02_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(11) - 개인정보 개요

1) 개인정보의 정의와 판단기준

① 개인정보의 정의

●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.

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.

 

② 개인정보의 판단기준

● '생존하는' '개인에 관한' 정보여야 한다.

● '정보'의 내용・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

● 개인을 '알아볼 수 있는' 정보여야 한다.

ー 다른 정보와 '쉽게 결합하여'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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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예

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번호, 학번, 또는 회사의 사번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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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개인정보의 이전

개인정보가 다른 사람(제 3자)에게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.

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제 3자 제공으로 분류된다.

 

①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

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.

 

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고유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다.

 

3) 개인정보의 보호

① 개인정보의 보호조치

● 조직 내부의 정보보안 방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점검한다.

●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.

●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이나 조직 내부의 법무가이드를 받은 후 적절한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다.

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, 시스템 패스워드 관리 보안 강화,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금지, 정기적인 보안교육 참여 등을 유도한다.

● 백신의 설치 및 최신버전으로 유지하고, 개인정보를 과하게 요구하는 사이트의 가입을 자제한다.

 

②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(방송통신위원회)

구분	내용
비식별화	<수집 시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> ●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・저장・조합・분석 및 제3자 제공 등이 가능하다.
투명성 확보	<빅데이터 처리 사실・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> 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 후 빅데이터 처리 사실・목적・수집 출처 및 정보 활용 거부권 행사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. ー (개인정보 취급방침) 비식별화 조치 후 빅데이터 처리 사실・목적 등을 이용자 등에게 공개하고 '정보활용 거부 페이지 링크'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 ー (수집 출처 고지) 이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 '수집 출처・목적,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'을 이용자에게 고지한다.
재식별시 조치	<개인정보 재식별 시,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> ● 빅데이터 처리 과정 및 생성정보에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경우,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하도록 한다.
민감정보 및 비밀정보 처리	<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・이용・분석 등 처리 금지> ● 특정 개인의 사상・신념,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정보의 수집・이용・저장・조합・분석 등 처리 금지한다. ● 이메일,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의 수집・이용・저장・조합・분석 등 처리 금지한다.
기술적・관리적 보호조치	<수집된 정보의 저장・관리시 '기술적・관리적 보호조치' 시행> ●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・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・관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한다. ー (보호조치)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, 접속 기록에 대한 위・변조 방지 조치,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・운영 등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한다.

 

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려사항

● 기업은 적법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.

● 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●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내부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● 데이터를 이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한다.

 

4) 개인정보 관련 법률

● 비즈니스 모델과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그리고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등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(데이터 3법)

 

● 이 외 경우에 따라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과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및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과 「전자정부법」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